오래된정원의 借景

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

요새 한창 사드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리퍼트 주미대사 피습후 사드배치론이 급작스럽게 부상하면서, 중국도 이에 대해 연일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뜨거운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드와 그 배치 반대론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고,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드 배치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한번 작정하고 찾아보았습니다. 

1. THAAD란 무었인가? 그리고 MD란?

MD는 Missile Defense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형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방어력을 확보하려는 프로그램이지요. 여러종류의 미사일이 있지만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미사일 방어능력이 바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입니다. 또한 현재 미 본토를 공격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할 것으로 보이는 수단이 탄도 미사일을 통한 공격이지요. 때문의 미국의 MD는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 획득을 최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MD는 방어무기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의 가상적국들은 MD개발 및 배치에 거품을 물고 반대 하고 있을까요? 탄도미사일이 가지는 전략적 특성때문입니다. 탄도미사일은 핵폭탄을 적국에 투사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미국이 MD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죠. 때문에 아무리 재래식 전력이 불균형을 이루어도 탄도미사일 만으로 서로에게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무기로 이미 전세계에 따를자가 없는 미국이 이제 그 탄도미사일 마저 방어하기 위한 방어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만약 MD가 완성될 경우 미국을 가상적국으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판을 뒤 엎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던 조커카드가 어느순가 무용지물이 된다면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한 일이지요. 때문에 정말 지극히 순수하게 방어적 무기인 MD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공격적인 무기로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조커카드를 무력화 시킬 수단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MD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MD 시스템 개발에 비해 훨씬 수훨합니다. 이미 러시아는 어느정도 MD시스템 회피를 위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상태이죠. 무기개발의 역사에서 언제나 창보다 방패를 개발하기가 어렵죠. 어쨌든 회피는 회피이고, 미국의 상대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한 무기가 바로 MD입니다. 

그럼 THAAD는 이 MD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탄도미사일의 비행특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탄도미사일은 이름 그대로 탄도비행을 하는 미사일입니다. 즉 포물선을 그리죠. 로켓에 의해 미사일을 올려보내면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의 비행단계를 크게 Boost, Midcourse, Terminal 요렇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Boost단계는 미사일의 로켓엔진으로 미사일을 가속하고 상승시키는 단계입니다. MD시스템입장에서 요격하기 쉬운 단계이지만 보통 발사장소가 미사일 발사국 즉 적국 한복판이기 때문에 상시 요격능력확보가 대단히 어렵죠.(물론 MD시스템에 이단계 요격수단이 개발되어 있지만 현실성은 없다고 보는게 편합니다.) 두번째 Midcourse단계는 로켓엔진에 의해 가속된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나 비행하며 최대고도를 지나 다시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단계입니다. 아직 중력에 의한 가속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 상대적으로 요격하기 수월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Terminal단계 재돌입단계라고도 하며 중력에 의해 가속되어 목표에 충돌하는 단계입니다. 이단계는 미사일 탄두부분이 중력에 의해 엄청난 속도로 가속(대륙간 탄도탄은 마하20, 스커드는 마하 3~4, 로동은 마하 6~10)되기 때문에 가장 요격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단계에서 못막으면 종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기 위해 여러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THAAD의 약자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입니다. 풀네임에 Terminal이 들어가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사드는 위의 탄도비행 3단계중 3번째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2. THAAD가 북한미사일을 막을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THAAD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진 여러 탄도미사일중 가장 사거리가 짧은 스커드A형 미사일의 최대고도가 146km정도 됩니다. 사정거리가 길어질 수록 최대고도는 더욱 올라가죠. THAAD의 경우 요격고도가 40km~150km로 사거리가 가장짧은 스커드A형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THAAD찬성론자들의 논리는 요격고도가 10km~20km인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완전한 미사일 방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THAAD를 들여와 사드와 패트리어트의 2중방어체계를 구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드까지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단 제원상으로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은 사드의 요격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더구나 사정거리 300km의 스커드A를 200km떨어진 곳에 발사하려면 발사각도를 더 올려서 발사하기 때문에 최대고도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짧은 사정거리를 사드배치 반대의 이유로 거론하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3. 그럼 중국은 왜 우리나라의 사드배치에 반대하나요?

사드 미사일 자체는 중국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에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이더입니다. 사드의 AN/TPY-2 레이더는 두가지 입니다. 종말유도용 레이더는 레이더 탐지범위 600km의 미사일 유도용 레이더여서 큰 상관이 없지만 조기경보용 X밴드레이더는 레이더 탐지범위 2000km의 초장거리 레이더입니다. 바로 이 조기경보용 레이더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MD체계에서 미사일 발사탐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Midcourse단계에서는 미사일의 로켓엔진이 다 연소되어 분리된 상태이고 공기저항도 적어 적외선탐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사일 본체 크기도 작아 일반 탐색레이더로 탐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의 초기가속부터 추적해 예상 경로를 획특하여 추적탐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조기경보 위성을 운용하고 탐지거리 6000km의 SBX레이더를 세계 곳곳의 바다에 띄워 놓은 상태 입니다. 문제는 조기경보 위성은 적외선 탐지를 하는데 구름등 날씨에 영향때문에 미사일의 고도가 90km는 넘어야 안정적인 추적이 가능하고, SBX레이더도 지구가 둥근형태 이기 때문에 미사일이 상당한 고도에 올라선 다음에야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드의 조기경보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될경우 가까운 위치탓에 중국 동부지방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들은 정말 이른시간에 탐지하여 추적 할 수 있게됩니다. 탄도미사일의 초기탐지 정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일간의 군사정보협정의 핵심주제도 바로 우리나라의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탐지거리600km, 이지스레이더 탐지거리 900km)의 북한 미사일 초기 추적정보였습니다. 군사정보에 관해 모든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한두수 위인 일본이 그 많은 정보를 넘겨주며 받고 싶어한 정보가 바로 이 미사일의 초기추적 정보일 정도로 민감하고 가치있는 정보이죠.(개인적으로 그런 가치있는 정보를 매우 헐값에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중국의 반대에 대해 미국은 조기경보레이더는 배치하지 않고, 종말유도용 레이더만 배치하겠다고 설득중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 말만 믿고 사드 한국 배치를 묵인하기에는 찝찝한 면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4.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사드 배치를 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앞서 이야기 했듯이 MD체계의 일환인 사드는 순수하게 방어적인 무기이지만 그 의미는 대단히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국이 미국의 MD체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의해 포위되는 형국으로 러시아가 협조 하지 않을 경우 미 본토로 대륙간탄도탄을 쏘아 보낼 경로를 잃게 됩니다. 중국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겠죠. 그러니 이렇게 연일 반대를 외치는 것입니다. 대놓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 경제 문제등으로 중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의 사드배치는 해도 좋고 안해도 크게 상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리퍼트 대사 피습 후 우리나라 정계에서 섣불리 사드배치 이슈를 꺼내서 미국도 단순히 물러나기엔 자존심이 상하는 요상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친하게 지내던 동네깡페 형들 둘(둘은 서로 앙숙인)이 있었는데 내가 이사하는 날 갑자기 둘이 같이 나타나서 도와주겠다며 누구랑 더 친하냐며 한명만 도와줄거라고 여기서 당장 말하라고 윽박지르는 형국입니다. 더구나 나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사람이 필요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MD체계로 편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KAMD라는 우리나라 독자시스템을 구축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친미적인 인사들로 가득찬 군수뇌부에서 조차 MD체계로 편입은 매우 경계하고, MD체계로 편입되려는 듯한 어떤 제스쳐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조원을 들여 KAMD라는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도 이런 측면 때문이죠. 우리가 독자시스템을 구축할땐 그 어느나라도 뭐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는 북한이기에 KAMD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드 운용주체는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 방어용으로 한개포대 배치를 제안했고, 한반도 전체를 방어하려면 두개포대가 더 필요한데 이에대해선 우리나라가 비용을 부담하면 배치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개포대당 2조원 총 4조원의 돈을 들여 미국한테 무기를 사주는 꼴이됩니다. 생존권 문제를 이해득실로 따진다는게 좀 웃긴 문제긴 하지만 사드배치는 이해득실을 잘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경우 손해도 보는 사드를 굳이 배치해야 할 것인가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MD체계에 편입되지 않기 위해 한국은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 하로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미사일 기술을 들여와 철매2를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철매pip(pac-3급 성능)와 L-SAM(요격고도 20km~60km)의 개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스함과 그린파인레이더를 조기경보레이더 삼고, 위의 미사일들로 다층방어망을 구성하는게 KAMD시스템입니다. 결국 한국은 사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굳이 손해보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5.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계산하에 선택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에 떠밀리듯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앞서 말한 KAMD시스템 개발이 실패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선택 가능한 카드로 가지고 가는것도 나쁘지는 않아보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드 배치가 급하지도 않고, 대안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사드배치로 얻을 것, 잃을 것을 잘 따져보고 우리의 의지로 배치하거나 거부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로 가야합니다. 솔직히 화가 납니다. 정계의 섣부를 사드 배치론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이 정국을 헤쳐나갈 가능성이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보수성향의 정치인이라면 국익을 위한 어떤 발언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고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미국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됩니다.